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시안 주요 내용

2004. 7. 5

여    성    부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시안 주요 내용

□ 보육정책조정위원회

구분	시 안	비 고
구성 및 임기	- 여성부 차관이 부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여성부에서 보육정책을 관할하는 국장 또는 심의관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국무조정실 소속 조정위원회 관련법령 참조 - 위원회 구성시 관련 분야 전문가 포함은 법으로만 규정할 수 있는 사항
회의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기타	-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출 요청 가능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보육정책위원회

구분	시 안	비 고
구성 및 임기	- 기존의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30인 이내,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여성부장관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간사는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 -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 위원장 호선여부
기능	- 위원회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3. 보육과정 제□개정 관련 사항 4. 종사자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6.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7. 보육 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 8. 기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4. 보육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 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육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자치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심의사항 적정성여부
회의	- 회의는 여성부장관,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정족수 강화 및 회의록 공개여부

□ 보육정보센터

구분	시 안	비 고
설치기준 등	- 내부 설치 기준은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에 적합한 규모 및 구조로 함 -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소방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와 비상구를 설치 - 중앙 및 시□도 보육정보센터는 200□ 이상, 시□군□구 보육정보센터는 100□ 이상의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산실, 자료실(열람좌석 10석 이상, 장서 1,000권 이상), 상담실·도서실·사무실 외 교육실, 휴게실·화장실 등을 두어야 함. - 이외 교육기자재, 책상·의자 및 탁자, 컴퓨터 및 프린터, 전화 및 팩스, TV 및 비디오, 냉·난방기,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 구비 -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보육관련 단체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용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여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기존 규정과 유사 (중앙과 지방의 규모 차별화)
기능	- 센터의 기능 1. 보육에 관한 정보망 구축, 운영 및 정보 제공 2. 보육 관련 기초자료 조사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시설 종사자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 5.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7. 기타 보육에 관한 사항 -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역보육정보센터의 업무 지원 및 지역보육정보센터는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 중앙 및 지방센터의 기능 구분여부
센터장	-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보육 및 아동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센터장 상근 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센터장의 자격요건 강화 또는 완화여부
보육전문요원	- 보육지도원을 보육전문요원으로 변경하여 자격기준 제시 1. 전문대 이상 졸업하고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자 2.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자	- 고졸 출신 교사들의 진입 허용여부
기타 종사자	- 전산원을 추가하고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자격을 각각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하고 자격취득 후 1년 경력자로 함.

구분	시 안	비 고
직원 임면 및 채용	-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고, 위탁 운영인 경우는 수탁체의 대표가 임면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공개채용 원칙 및 구비서류 명시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대학이상 성적증명서 3. 자격증 사본(유자격자에 한함) 4.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5. 주민등록등본 6. 신원증명서 7. 채용신체검사서
비용 보조	- 설치비용 및 기능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보조
위탁	- 위탁 신청시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2. 단체의 회칙, 규약 3.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시설□설비 목록 4. 대표자 이력 사항 5.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의 보육업무 실적 증명하는 서류 7. 법인·단체의 조직 운영 및 관리를 증명하는 서류 8.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3년간) -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 선정 - 위탁 기간 3년, 재위탁 가능 - 변경 신청 사유 명시 - 보육정보센터 취소 사유 명시 1.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현황 보고	- 시도지사는 반기별로 보육정보센터 운영현황을 여성부장관에게 보고

□ 보육개발원

구분	시 안	비 고
설치	-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 분원설치 가능
기능	- 기능 1. 정책 연구 및 정보제공 2. 보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3. 종사자 교육 교재 개발 및 교육 4. 보육시설 평가 및 인증관련 업무 5. 종사자 자격검정 관련 업무 6.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관	- 정관으로 목적, 명칭, 소재지, 업무 및 집행, 임원등, 이사회, 재산 등 규정 - 정관변경시 장관의 인가 필요 - 정관외 사항 재단법인 관련 규정 준용
이사회 등	- 이사장, 원장 포함한 11인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 3년의 임기에 여성부장관이 임면 -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 운영,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비용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된 경비 지원
보고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장관에게 제출

□ 보육실태조사

구분	시 안	비 고
방법	- 가구조사와 시설조사로 구분, 가구조사는 표본조사로 시설조사는 전수조사로 실시 - 5년마다 실시 -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가능
내용	- 조사별 조사 내용 명시 - 가구조사 1. 아동 및 가정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보육수요 3. 보육서비스 이용 관련 사항 4. 보육시설 이용 관련 요구도 및 만족도 등 - 보육시설조사 1. 보육시설의 환경 및 설비 2. 종사자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대한 사항 4. 보육내용, 프로그램, 비용, 기타 등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조사내용의 구체화여부

□ 보육계획

구분	시 안	비 고
수립시기, 내용	- 여성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매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보육에 대한 중요 사항 -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 수립시기 적절성여부

□ 보육시설 설치인가

구분	시 안	비 고
신청 서류	- 보육시설 설치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 - 인가 신청 및 변경 구비서류 강화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임대차계약서를 포함) 3.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시설 및 설비 목록 5. 종사자 채용계획 6. 보육시설 운영계획 7.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8. 전기안전 및 액화석유가스 점검확인서	- 구비서류중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포함여부 - 인가결정 심사기간 명시여부 (14일) - 종사자 자격증명 서류제출 필요여부
인가 결정	- 시군구청장은 해당지역의 보육수요와 보육시설의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인가 결정, 인가증 교부	- 시설 실사후 인가결정 필요여부
변경 인가	-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신청서에 인가증 첨부, 제출 1. 시설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 장의 변경 2. 시설 종별,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3. 보육정원의 변경
보고	- 반기별 인가증 교부현황을 장관에게 보고

□ 직장보육시설

구분	시 안	비 고
설치	- 의무 설치 대상 상시 남녀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그 외의 사업주도 인가를 받아 직장보육시설 설치 또는 보육수당 지급 가능 - 설치기준의 예외 적용 - 공동보육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 협의를 위한 조합 또는 협의체 구성 가능	- 예외 적용의 명시여부
위탁	- 직장보육시설 위탁계약 체결시 명시할 사항 규정 (위탁기간, 보육비용, 보육교사, 지도 감독 등)
비용 보조	- 보육수당 지급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50 이상을 지급

□ 보육시설 설치기준

구분	시 안	비 고
입지 조건	- 위험시설로부터 200미터 떨어져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동 지역내에는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지 않도록 조치 - 건물은 건축관계 법령 준수	- 위험시설로부터의 거리제한 범위 (50미터 또는 200미터) - 규제 과다 여부
시설 규모	- 보육시설의 종류중 법인은 21인 이상, 부모협동보육시설은 보호자 15인 이상 출자, 영유아 11인 이상 추가
구조 및 설비	- 시설면적은 놀이터 제외 1인당 4.29제곱미터 이상 - 건물 전체를 다 사용할 경우 및 직장보육만 2층 및 3층 사용 가능, 이 경우 2층에 피난계단, 안전사고 및 재난대비시설 설치 - 보육실 면적 영유아 1인당 2.64제곱미터로 통일 - 보육시설에 침구, 놀이기구, 교재교구 비치 - 환기 채광 조명은 학교보건법 준용 - 조리실□목욕실□화장실□놀이터□급배수시설 등 안전 관련 규정 강화 - 옥외놀이터 설치 예외 시설규모를 52인에서 50인으로 조정, 인근놀이터 활용시 2차선 차도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는 50m내로 명시, 안전규정 강화 - 비상재해대비시설 관련 규정 강화 및 구체화 - 이외 실내 설비에 관한 규정 추가 - 가정보육시설 설치장소를 단독, 공동주택으로 명시 - 영아전담시설은 반드시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설비기준 구체화	- 기준 강화 또는 완화여부 - 기준강화가 법과 현실간 괴리를 확대한다는 의견과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하여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찬반의견 존재 - 시설기준의 구체화로 규제심사위원회 통과에 어려움 예상 - 대도시의 경우 옥외놀이터의 규정의 현실화여부

구분	시 안	비 고
장애아전담 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등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와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함. 가) 보육실은 장애유아 1인당 최소 7.83□의 면적을 확보 나)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단차 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함. 다) 출입구는 비상 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 설치 라) 출입구와 현관은 지붕이 쳐진 승하차장과 연결 마) 옥외 피난계단 유효폭은 0.9미터 이상 바) 회전문과 자재문은 금하며 도어체크 설치시 문의 개폐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 사) 휠체어에 앉은 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아) 계단에는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
장애아통합 시설	- 장애아동 3명이상의 시설은 다음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가)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의 경사로 설치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연결되게 설계(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 필요). 다) 출입구와 현관은 지붕이 쳐진 승하차장과 연결 라) 복도, 문, 화장실은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함. 마) 옥외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의 기준 강화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고 장애아의 통합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기준 완화 필요 여부
도서벽지보육시설	- 설치기준 및 종사자기준 예외 적용, 영유아 5인이상 설치가능 - 도서벽지 보육시설의 설치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

□ 종사자 배치기준

구분	시 안	비 고
배치기준	- 20인이하 시설은 시설장이 보육교사 겸임 - 아동 대 보육교사 비율 규정을 강화, 0-1세 3인당 1인, 1-2세 5인당 1인, 2세 7인당 1인, 3-취학아동 20인당 1인	- 시설부담
장애아교사	- 장애아 교사는 3인당 1인으로 하되, 9인당 1인은 특수교사로 하고, 9인 초과할 때마다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1인씩 증원, 기타 치료사도 채용 가능토록 하여 현실을 반영
간호사	- 간호사(간호조무사) 채용의무 시설에 2세미만아 20인 이상 보육시설도 포함 - 사회복지관내 보육시설은 별도 채용 불필요	- 배치규모 적정성
영양사	- 영양사 채용의무 시설규모를 50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 채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그 기준을 5개 이내로 한정 - 그 외의 시설은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또는 영양관련 전문단체의 영양사 등이 작성한 식단 이용가능 - 사회복지관내 보육시설은 별도 채용 불필요	- 식품위생법 규정
취사부	- 취사부 채용 의무시설 규모를 21인 이상 시설로 하고, 매 10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 50인 이상 시설은 취사부를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하되 집단급식소로 신고 (경과기간 1년)	- 식품위생법 규정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필요 시설의 적정규모 - 취사부 채용의무시설 규모 적정성
기타 종사자	- 기타 종사자에 사회복지사, 위생원 포함 - 도서, 벽지 보육시설에 종사자기준 예외 적용,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
채용	-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원칙 - 채용시 근로계약 체결 등 내용 포함,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책임 명시 - 결원시 1개월이내 신규채용 - 국·공립시설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육교사 채용후 배치 가능 -종사자 전임의무, 시설장 겸임가능 예외 경우(행정기관 및 학교 직장보육시설의 기관장, 사회복지관장, 연구·실습 목적 보육시설 설치 전문대이상의 장, 종교시설장, 직장보육시설 기업의 장)에도 시설장 자격 갖추어야 함 -보육교사 8시간 원칙 근무, 교대근무,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설장 겸임시 유자격자 여부
복무	-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 교육기간중 대체교사 확보 - 출산휴가 등 장기간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 배치 규정 추가	- 예산 및 보육료 증가

□ 종사자 임면 및 경력관리

구분	시 안	비 고
임면	- 종사자 임면시 구비서류 1. 인사기록카드(별지 서식 9호) 1통 2.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한다) 1통 3. 자격증 사본 1통 4. 채용신체검사서 1통 5. 신원증명서 1통 6. 주민등록등본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8.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 시군구에 인사기록카드 사본 청부해 종사자임면을 지체없이 보고
경력 관리	- 시군구에서 종사자 경력관리 및 증명서 발급	- 시군구 업무 증가

□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

구분	시 안	비 고
시설장	- 일반보육시설 1. 보육교사 1급 취득후 2년이상 아동복지업무 경력자 2.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 취득후, 3년 이상의 아동복지업무 경력자 3.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취득후, 5년 이상의 아동복지업무 경력자 4.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후, 3년 이상의 아동복지업무 경력자 5.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 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았거나 부설로 운영하는 경우, 그 대학 또는 교육훈련시설에 소속된 전임교수로 3년 이상 교육경력자 6. 의사자격증 취득후 5년이상 아동복지업무 경력자 7. 간호사 자격증 취득후 7년이상 아동복지업무 경력자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아동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시설장의 자격요건 완화 여부 - 기존 규정에서 누락된 간호조무사, 중등교사, 영양사 등의 반발 우려
	- 가정보육시설 1. 일반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자 2.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취득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자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1. 일반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자로서 대학(전문대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 전공자. 2. 일반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로서, 장애아동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 자 3. 일반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자로서 장애아보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은 자
	- 영아전담보육시설 1. 일반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자 2.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자

구분	시 안	비 고
보육 교사	-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후 3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승급교육 2.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후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 1. 대학(전문대 포함)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11과목 이상, 32학점 이상 이수·졸업자 2.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대학원 또는 대학(전문대 포함)에서 11과목 이상, 32학점 이상 이수·졸업자 3.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후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승급교육
	- 보육교사 3급 1. 고등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 졸업자로서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분	시 안	비 고
교과목	- 5개 공통, 6개 선택과목 등 총 11과목 32학점 □ 5개 필수과목: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보육실습 □ 4개 영역별로 각 1~2과목씩 6과목 선택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교육, 건강□영양□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등)	- 교과목 수 및 학점의 적정성 여부
보육 실습	- 보육실습은 인가를 받은 보육시설, 종일제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에서, 1급 보육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실습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 보육실습기간은 4주, 주6일 (월~금 8시간, 토 4시간, 총 176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 등 법정 휴일을 포함

□ 교육훈련시설

구분	시 안	비 고
기준	- 여성부장관이 3급 교사 양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시설로 정의 -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령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에 적합해야 함. - 설치기준은 종전과 거의 유사 - 전임교수요원은 교육인원 50명당 1인, 50명 초과마다 1인 증원 - 전임교수는 보육관련 과목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강의경력자, 외래교수는 1년 이상 강의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실무 및 정책경험 풍부한 자 - 교수요원 임면시 2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보고	- 기준의 강화여부
지정	- 지정 절차는 종사자의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보육교사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하되, 공모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등의 공정한 절차를 거침. - 지정되는 교육훈련시설은 대학(전문대)에 한함 - 지정신청시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획서, 교육훈련시설 평면도/위치도, 시설□설비 목록 3. 교육훈련 계획서 4. 교육훈련시설장 및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변경	- 변경시 승인받아야 함. 1. 명칭 변경 2. 교육훈련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지정 시설의 대표자 또는 교육훈련시설 장의 변경
지정 취소	- 지정취소 사유 1. 보육교사 수급 상황을 판단, 교육훈련시설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 등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3.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때 4. 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때 5.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6. 기타 여성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폐지 및 휴지시는 자동으로 지정취소
운영	- 훈련시설 입소자 선정현황을 시도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 - 80% 이상 출석 및 종합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자에 수료증 교부 - 종합평가점수는 성적, 졸업시험이 각각 35%, 실습과 근태가 각각 15%임. - 교육훈련시설장이 수강료 결정
교과목 및 학점	- 교과목 및 학점은 대학과 같은 5개 영역 66학점, 25과목(교과24+실습1),1,036시간이상(960시간+176시간이상) - 실습은 보육시설에만 한정

□ 보육교사 자격관리

구분	시 안	비 고
자격증 관리	- 보육교사 자격인정제에서 국가자격증제도로 개선 - 자격증 교부신청 서류 1. 대학(전문대) 이상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2. 보수교육 이수 증명서(승급자에 한함) 3. 경력증명서(승급자에 한함) 4. 사진(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 자격증 교부처는 자격증 교부(재교부)에 관하여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 - 자격증 교부업무는 법인□단체에 위탁 가능 - 자격증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징수 가능

□ 보수교육

구분	시 안	비 고
기간, 방법 및 내용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하고 승급시 교육 이수가 필수 - 직무교육은 시설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최초 자격취득 또는 승급후 매3년마다 받는 교육으로 일반직무교육, 특별보육직무과정으로 구분 - 특별보육직무과정은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으로 구분 - 승급교육은 2급, 1급 승급교육으로 구분, - 직무교육은 40시간, 승급교육은 80시간 원칙 - 보수교육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하였을때 이수한 것으로 인정 (단 예외 인정) - 승급교육은 평가시험 80점 이상 획득시 인정 -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장이 이수증명서 발급	- 보수교육 특히 승급교육 전담기관의 지정 필요 여부
비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 대체교사 확보 및 지원 필요
위탁	- 3월말까지 보수교육 수요 파악, 계획수립 및 교육 위탁기관 공모 - 위탁 희망기관은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신청서를 시도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 - 장관은 신청서를 검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후 위탁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 기간은 당해 연도 - 위탁 취소사유 1.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이 법에 의한 보수교육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위탁받은 보수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실제 업무는 시·도로 위임

□ 보육시설 운영기준

구분	시 안	비 고
명칭, 보육내용 등	- 모든 보육시설의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통일, 타기관 오인 명칭 사용 불가 - 보육내용은 기존의 규정과 동일 - 반을 기준으로 한 영유아비율을 아동 수 중심으로 변경, 2세 미만아 및 2세아 비율을 가능한 한 10% 및 20%로 규정	- 2세 미만아 및 2세아 비율 10% 및 20%이상 규정의 적절성 여부
입소우선순위	- 저소득층 입소 우선순위 명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2. 모부자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자녀 3. 장관이 정하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4.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중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일반 모부자 가정,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의 자녀 등)
운영	- 주6일, 평일 12시간 운영 원칙 - 상해·배상·화재·산재·고용보험 의무가입 - 안전점검표 비치 -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 관리규정 강화 - 20인이상 보육시설은 소방계획 작성, 매월 소방훈련 실시 -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종사자, 부모, 아동에 대한 교육 실시후 계획과 결과를 연 1회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 확보 및 응급처치동의서 비치, 사고보고서를 매월 시군구에 보고 - 조리실, 화장실, 침구 등에 대한 정기소독 실시 -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성적서 비치 - 11인 이상 차량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받아야 함. - 운전기사 채용시 건강진단서 제출 - 차량안전점검표 비치 및 차량운행시 보육교사 동승 - 36개월 미만 영아는 보호자 동반 또는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 차량운행시 교사와 유아에 대한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 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부담 경감방안 - 운영기준의 적합성여부

□ 보육시설의 위탁

구분	시 안	비 고
위탁 절차	- 신청서류 1.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 회칙 및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대표자 및 시설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시설 운영계획서 - 공개경쟁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항목은 수탁체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시설장의 전문성 등 포함 - 위탁기간은 3년이상 5년이하로 하고 위탁계약서 체결 - 기존 위탁체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로 재위탁 가능, 재위탁 심사항목은 일반위탁 심사항목에 준하되 당해 보육시설 운영실적에 가중치 부여 - 소재지, 대표자 및 시설장 변경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외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함	- 심사항목 관련 내용의 구체화 여부
위탁의 취소	- 위탁 취소사유 1.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2.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보육대상 아동을 방임 또는 학대한 때 4. 사회적 물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때 5. 시설장이 업무정지 처벌을 받았을 때 6. 보육시설 운영 정지 등 조치를 받은 때 7. 기타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 기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구분	시 안	비 고
보육 시설 운영위 원회	- 위원은 시설장 , 교사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5인 이상으로 구성 - 위원장은 종사자 이외 위원중 호선 - 다음 사항 심의 1.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 구성원의 적합성여부
취약 보육	- 취약보육 우선실시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보조하는 시설로 함 - 취약보육에 영아, 장애아, 방과후, 야간, 휴일, 시간제 및 일시보육 등을 포함 - 취약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명시
보육 과정	- 보육과정령으로 별도로 둠
생활 기록부	- 아동이 다른 보육시설로 전원시 원본을 재적 시설에서 전원 시설로 송부하고 현시설은 사본 보관 -생활기록부는 초등학교로 연계한 아동에 한해 20년간 관리·보관 그 외는 5년간 보관 -폐쇄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보관	-현시설의 사본보관 필요여부 -보관기관 적정성 여부
평가 인증	- 장관이 평가내용 등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평가내용은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일상적 상호작용,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시설운영관리 포함 - 평가인증시 보육시설로부터 수수료 징수 가능	- 평가인증에 대한 내용의 세분화 필요여부

□ 건강·영양 및 안전

구분	시 안	비 고
건강 진단	- 년1회 이상 영유아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화, 보육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도 년1회 건강진단 실시해야 함. - 영유아 건강진단 항목은 신체계측, 시력검사, 청력검사, 구강검사 및 소변검사 등 아동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 포함 - 종사자 및 가족의 건강검진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 포함 - 건강검진 결과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 전염병 질환 의심 아동 격리조치 - 국가가 영유아 및 종사자 건강진단 비용보조 가능	- 동거하는 가족에 대한 건강검진의 필요성 여부
급식 관리	-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 소규모 시설은 정보센터, 보건소 또는 영양관련 전문단체 등 영양사의 지도 받아서 식단 작성 - 보육시설에서 직접조리 원칙 - 조리실 정기소독 및 관리 철저

□ 비용

구분	시 안	비 고
비용의 보조	- 비용보조 대상 1. 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종사자 인건비, 초과보육 경비등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4. 종사자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5. 취약보육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6. 이외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용 보조	-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총 보육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

□ 지도 및 감독

구분	시 안	비 고
폐지·휴지 재개	- 폐지, 휴지 2월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제출 및 종사자와 부모에게 고지 - 제출서류 1. 보육아동 전원조치 계획서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 임차한 경우 제외) 3. 보육시설 인가증 (신고증, 시설 폐지의 경우) 4. 시설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시설폐지의 경우) 5. 생활기록부(시설폐지의 경우) - 시군구청장은 전원조치여부 확인 - 폐지·휴지후 1년이내 재개할 경우 신고서 제출	- 기간의 적정성 여부
행정처분 세부기준	- 사안의 경중과 위반회수를 고려해 1개월~1년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로 구분 - 운영정지 및 폐쇄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의무	-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성 여부 □별첨
보육시설장 업무정지	-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의 업무정지 - 업무정지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 가능 - 시설의 대표자는 시설장 업무정기 기간동안 대리자 임명하여야 함.
보육교사 자격정지	-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3개월이내, 1년이내의 자격정지 - 자격정지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 가능

□ 보칙

구분	시 안	비 고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시·도지사 위임사항: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보수교육의 위탁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위임사항: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보육교사 자격정지 - 법인 또는 단체 위탁사항: 보육정보센터 업무, 보육개발원 업무, 보육교사 자격증 교부업무, 평가인증업무	- 시도 및 시군구의 업무 과다 해소방안
보육시설연합회	- 정관으로 분과위를 두고 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기능 1. 보육 관련 조사연구 2. 보육에 관한 홍보 3. 영유아 권익보호 4. 시설종사자의 복리증진 5. 목적달성에 필요한 것 중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분과위를 정관으로 정하는 것과 연임 제한규정에 적정성 여부

□ 벌칙

구분	시 안	비 고
과태료	- 위반 회수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100-500만원까지의 과태료액 구분 -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과태료금액 등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 -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 경과조치

구분	시 안	비 고
보육정보센터	-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영양사, 전산원, 간호사는 2년 이내에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이 영에 의한 위탁으로 봄.	- 경과기간이 너무 길어 법의 실효성을 제한할 수 있음
보육 시설	- 기 설치된 보육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함. - 1년 이내에 종사자 배치기준을 갖추어야 함. - 보육시설의 장은 기 임면한 종사자를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이 규칙에 의한 대학(전문대 포함) 교과목 및 학점은 2006년 입학자부터 적용 - 기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봄.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를 갖추어야 함. - 기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보수교육은 이 법에 의한 보수교육으로 봄.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보육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봄. -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육과정령 제정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서□벽지 보육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봄.
행정처분 등	-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봄

별첨: 1. 보육교사 자격관련 교과목 및 학점

2. 보수교육 과정

3. 행정처분 세부기준

4.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별첨1>

보육교사 자격관련 교과목 및 학점

1. 대학(전문대 포함)의 교과목 및 학점

영역	교과목 명	이수과목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보육실습	5과목 공통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1과목 선택
영유아 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율동, 아동미술, 아동 수□과학지도,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2과목 선택
건강□안전□영양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1과목 선택
전체	11과목이상, 32학점이상

비고 1) 교과목명이 상이하더라도 교과목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함.

2)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함.

2.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교과목 및 학점)

구분	교과목	과목수
보육의기초	보육학개론(3), 아동복지론(3), 보육과정(유아교육과정)(3)	3
발달 및 지도	아동발달론(3), 인간행동과사회환경(3), 아동생활지도(3) 아동상담론(3), 특수아동지도(특수교육학)(3), 영아보육의 실제(3), 방과후아동지도(2)	7
영유아교육	놀이지도(3), 아동언어교육(2), 아동음악과 율동(2) 아동미술교육(2), 아동수□과학교육(2), 아동동작교육(2) 교재교구개발(3), 영유아교수방법론(3)	7
건강영양안전	아동간호학(2), 아동영양학(2), 아동안전관리(2)	2
가족□지역사회협력 등	부모교육과 상담(3),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3), 영유아보육정책 및 법의 이해(2), 보육시설운영과 관리(3), 정보화교육(2)	5
보육실습	보육실습(2)	1
계	66학점, 25과목(교사24+실습1) 1,036시간이상(960시간+176시간이상)	25

비고 : 1) 과목당 학점 수는 (  )안과 같음.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함.

2) 위와 교과목과 학점 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별첨2>

보수교육 과정

1. 승급교육

구분	2급 승급교육	1급 승급교육
보육의 기초	□현대사회변화와보육사업 □보육정책 동향과 영유아보육법 이해 □보육교사의 윤리 □아동권리보장및아동학대예방에대한 이해 □양성평등교육	□현대사회변화와보육사업 □보육정책 동향과 영유아보육법 이해 □아동권리보장및아동학대예방에대한 이해 □양성평등교육
발달 및 일상생활지도	□인성교육 □장애아통합보육 □영아보육	□인성교육 □장애아통합보육 □영아보육
영유아 교육	□영유아교수방법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 □영유아보육프로그램1 □영유아보육프로그램2 □영유아보육프로그램3	□영유아보육프로그램1:정서□사회생활영역 □영유아보육프로그램2:언어/수□과학영역 □영유아보육프로그램3:음악□미술□체육영역 □영유아보육프로그램4:통합적 접근 영역
건강□영양□ 안전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급식과 영양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영양관리 □정신건강관리
가족□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상담과 참여 □지역사회네트워크 □영유아반 운영 및 사무관리 □정보화교육 □리더쉽훈련	□부모상담과 참여 □지역사회네트워크 □보육사업평가의 실제 □영유아반 운영 및 사무관리 □정보화교육 □리더쉽훈련
기타	평가시험	평가시험
비고	20과목, 80시간	20과목, 80시간

비고 : 각 과목은 최소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각 과목의 교육시간과 구체적 교육내용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일반직무교육

영역	보육교사 과정		시설장일반과정		시설장 신규과정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교과목
보육의 기초	□아동복지와 보육사업 □국내외보육정책의동향 □영유아보육법의 이해	10% 이상	□아동복지와 보육사업 □국내외보육정책의동향 □영유아보육법의 이해	15% 이상	□사회복지와 보육정책 □아동권리보장 및 아동학대예방 □보육과정론
발달 및 일상생활지도	□영유아관찰 및 평가 □영유아생활지도 □장애아보육의 실제 □영아보육의 실제	15% 이상	□아동관찰및평가 □영유아생활지도 □장애아보육의 실제 □영아보육의 실제	10% 이상	□장애아보육의 실제 □영야보육의 실제
영유아 교육	□신유아교육이론 □영유아 교수방법 □영유아교육프로그램 □교재교구개발	25% 이상	□신유아교육이론 □영유아 교수방법 □프로그램개발	15% 이상	□영유아교육프로그램 □육프로그램개발
건강□영양□안전	□응급처치 □영유아식생활지도 □영유아안전관리	10% 이상	□영유아건강관리 □영유아영양관리 □영유아안전관리	10% 이상	□영유아건강관리 □영유아영양관리 □영유아안전관리
가족□지역사회 협력등	□부모상담 □부모교육 □부모참여 □지역연계와 포괄적보육	10% 이상	□부모상담 □부모교육 □부모참여 □지역연계와포괄적보육	10% 이상	□부모상담□교육□참여 □지역연계와 포괄적보육
보육사업의 운영	□보육교사의 역할과자세 □정보화교육 □보육시설 운영과 평가	10% 이상	□시설장의 역할과 자세 □보육시설 운영과 평가 □정보화교육	20% 이상	□시설장의 역할과 자세 □보육시설 운영과 평가 □보육시설 인사관리 □보육시설 재정관리 □보육시설 정보관리 □보육시설환경□설비관리
기타	□인간관계및리더쉽교육 □보육세미나	10% 이상	□인간관계및리더쉽훈련 □보육세미나	10% 이상	□리더쉽훈련 □보육세미나
시간	40시간	100%	40시간	100%	20과목, 40시간

비고: 1) 보육교사과정 또는 시설장일반과정의 경우 각 영역당 교과목을 일부 선택할 수 있음.

2) 각 영역별 교육시간은 위의 비율을 참고로 조정할 수 있음.

3) 각 교과목의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음.

3. 특별보육 직무교육

구분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시간
보육의 기초	□현대사회변화와 영아보육 □영아보육과정의 이해	□장애인복지와 보육정책 □장애아보육과정의 이해	□현대사회 변화와 방과후보육 □방과후보육의 이해	10%이상
발달 및 일상생활 지도	□영아발달의 특성 □영아 일상생활지도 □영아행동관찰과 평가 □영아감각 및 대소근육 발달 지도	□장애아 발달의 특성 □장애유아 진단과 평가 □장애유아 일상생활지도 □장애유아 감각통합과 신체활동 지도	□아동발달 □아동 일상생활지도 □문제행동수정과 지도	15%이상
영유아 교육	□놀이를 통한 사회성 발달 □놀이를 통한 정서발달 □놀이를 통한 언어발달 □놀이를 통한 인지발달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놀이 및 사회성 지도 □장애유아 의사소통지도 □장애유아 음악치료 □장애유아 미술치료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학습 및 과제지도 □놀이 및 사회성 지도 □아동언어교육 □아동독서교육 □아동예체능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25%이상
건강□영양□안전	□영아 보건□안전관리 □영아 영양관리 및식생활지도	□장애유아 보건□안전관리 □장애유아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초등학생 보건□안전관리 □초등학생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10%이상
가족□지역사회연계	□부모교육, 상담, 협력 □지역사회와의 협력	□부모교육, 상담, 협력 □지역사회와의 협력	□부모교육, 상담, 협력 □지역사회와의 협력	10%이상
보육사업 운영	□영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정보화교육	□장애아보육교사의역할과자세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정보화교육	□방과후보육교사의역할과자세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정보화교육	10%이상
기타	□인관관계 및 리더십훈련 □영아보육세미나 및 사례발표	□인관관계 및 리더십훈련 □장애아보육세미나및사례발표	□인관관계 및 리더십훈련 □방과후보육세미나및사례발표	10%이상
비고	20과목, 40시간	20과목, 40시간	20과목, 40시간	100%

비고: 1) 각 영역당 교과목을 일부 선택할 수 있음.

2) 각 영역별 교육시간은 위의 비율 안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각 교과목의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음.

4) 위 교육을 받은 경우도 보육교사 직무교육과 시설장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됨.

<별첨3>

행정처분 세부기준

1. 일반원칙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

나. 처분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중한 처분으로 하고 동시에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처분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인가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 취소

(2) 각 위반행위에 정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

2. 개별기준

내용	1차	2차	3차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제44조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정지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제44조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1개월 이내 운영정지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제44조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이내 운영정지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4.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제44조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이내 운영정지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하여 제44조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이내 운영정지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6.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제44조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정지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7.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여 제44조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설폐쇄	-	-
8.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
8. 법 제40조 제2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운영정지	시설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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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내 용	1차	2차	3차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아, 장애아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여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의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 위급사태 발생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00만원
5. 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인가된 보육시설을 휴지 신고한 후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한 때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