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정의로운 나라, 생명과 인권이 존중되는 공동체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박근혜정부와 최순실 게이트 규탄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시국선언문-

우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회원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기본 원리마저 무너졌다.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해 준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헌정질서와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 국민들이 느끼는 슬픔과 분노는 기어이 박근혜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으로 발전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절망과 슬픔, 분노를 자각해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땅의 풀 한 포기도 소중하다고 가르쳐 왔다. 그러나 국가는 세월호에 탑승했던 304명의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살아 있는 아이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다. 대통령은 획일화된 역사의식을 강요하는 국정교과서를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보육 현장에서 인권과 신뢰관계는 무너져 가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던 국가책임보육은 유명무실해졌고, 맞춤형 보육과 유보 통합 논의는 밀실에서 추진되었다. 아이, 부모, 교사 모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배제당하고 만 것이다. 아이들이 생명력 넘치게 살 수 없는 현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현실,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마저 무시당하고 짓밟힌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박근혜대통령과 현 정부에게 아이들이 살아갈 이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이 보장되며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 질서가 확립된 사회에서 살기 원한다.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서서 서로를 도우며 정의와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나기를 희망한다. 지금 그 희망은 위기에 처했다.

위기를 다시 희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회원들은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나라, 생명과 인권이 존중되는 공동체를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시국 선언의 대열에 동참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정신과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다.

1.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로서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고 잘못한 일에 책임을 져라.

1. 공권력을 함부로 잘못 사용한 자, 비리를 저지른 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벌하라.

1. 행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느끼는 슬픔과 분노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더불어, 우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회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고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어, 아이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세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년 11월 21일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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