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동육아 보육 정책 제안

2016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회

공동육아 보육정책의 방향

육아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일로서 국가와 여러 공동체, 각 가정이 함께 해야 할 공공영역의 일이다. 국가는 육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는 아이들이 잘 자라고 부모들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바뀌어야 하며, 각 가정은 양육주체로서 아이를 함께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공동육아는 20여 년 동안 부모들과 교사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체육아의 가능성을 모색해왔다. 부모와 교사가 주체가 되어 영유아 시기부터 초등 시기까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 감을 확인하였다. 공동체성이 심각하게 파괴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밑바닥에서부터 공동체성을 회복해갈 수 있는 효과적인 길을 발견한 것이다. 바로 공동육아는 아이와 부모와 교사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보육과 교육의 길을 찾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게 되었다.

공동육아 보육정책의 핵심은 아이,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보육을 안정화하고 확산하는 데 있다.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행복한 보육을 위해서 사회가 힘을 모으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수행해야 하는 자리매김의 과정이 필요하다. 부모와 양육자, 교사, 원장, 시설운영자, 마을, 지자체, 중앙정부, 국회 등이 모두 이 땅 아이들의 양육주체로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의 보육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힘은 현장에서 공동육아를 실천하고 있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있다.

2016년 현재 공동육아가 사회에 제안하는 보육의 방향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한다. :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기반 조성

2. 인권보육을 실현한다. :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보육

3. 부모들의 노동환경을 바꾸면 보육이 바뀐다. : 부모들의 노동환경 개선

4. 공동체육아를 활성화한다. : 사회의 공동체성 살리기, 공동체 영역의 확대

5.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도 공동체 돌봄이 필요하다. : 초등돌봄의 안정화와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

1.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한다. :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기반 조성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한다.”

‘사회적 육아’에서 국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일을 해야 한다. 국가기관 가운데에서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등의 역할은 다를 수 있다.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출산과 양육자체를 중앙정부가 안정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에서 출발해야 함. 나아가 ‘저출산’의 관점에서 ‘아이와 부모와 교사 모두가 행복한 육아’라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함.

재정계획 수립

재정계획 수립 시 아이들을 위한 재원을 우선 편성.

-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보육문제의 상당부분은 국가운영의 기초에 아이들을 위한 재원을 후순위로 편성하기 때문에 발생함. 재정계획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아이들을 위한 재원을 최우선으로 편성해야 함

누리과정지원금 문제는 국가책임보육의 원칙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해결해야 함

- 국가와 사회의 기초인 보육과 육아지원예산을 재정계획 수립의 최우선으로 세움

- 보육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예산으로 지원체계를 만들어가야 함.

보육도 교육도 모두 안정화하는 방향의 재정계획 수립하기

보육시설 운영비용 현실화 : 표준보육비용 100% 지원, 기타 필요경비 적정화 평가후 지원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육의 공공성 높이기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30%로 확충하여 공보육의 기틀을 마련.

사회적경제의 공보육 참여 활성화

- 공보육의 운영 투명화, 부모와 교사의 주체적 운영참여 모범 확대

- 새로 확충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10%를 사회적경제가 운영하도록 방향 설정.

삶을 지원하는 보육정책 수립으로

유보통합 등 보육체계 전환 시 일하는 부모의 삶과 그 아이들과 아이를 돌보는 교사 모두의 상황과 필요를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로 재정비

유아를 비롯한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은 아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스스로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교육체계를 없애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제공

아이들과 부모들의 존재조건과 바램에 따른 다양한 보육과 교육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2. 인권보육을 실현한다 :  :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보육

“육아와 보육의 현장에서 아이, 부모, 교사 모두의 인권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행복권 실현)

부모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양육주체로서의 부모의 권리를 보장.
-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 강화

- 열린 어린이집 정책의 조속한 확대

아동, 부모, 교사의 인권이 실현되는 보육현장

중장기적으로 아이와 교사의 일상적 인권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CCTV의무화 폐지

부모와 보육교직원 모두가 동의하여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강화.(현행법상 부모와 설치가가 모두 동의할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춰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을 안정적 돌봄 보장

보육교사의 안정적 고용과 처우 보장

보육교사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쉼과 연구시간의 보장

아동의 안전하고 자유롭게 보호받을 권리 보장

아동의 자율권과 놀 권리를 보장.

- 유치원 특성화교육이나 어린이집 특별활동교육 등의 사교육을 없앰.

3.  부모들의 노동환경 개선이 보육을 바꾼다 : 부모들의 노동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의 핵심은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서 출발함. 현재의 노동시간은 양육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빼앗고 있음

육아휴직제의 실질적 실현

더 어린연령 시기에 부모와의 애착을 위해서 육아휴직제, 남성 유아휴직의 적극적 실현이 필요

지역에 설치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춘 지역단위 공동직장어린이집이 가장 효과적임

4. 공동체육아를 활성화한다. : 사회의 공동체성 살리기, 공동체 영역의 확대

고립육아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 공동육아 돌봄공동체 활성화

- 가정양육의 고립성과 힘겨움을 해결하기 위한 마을 내 가정양육자들의 공동체모임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음.

- 공동육아 돌봄공동체와 같은 품앗이 모임이나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공간 활성화 지원책 확산(예 –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동육아활성화 사업)

협동어린이집(구 부모협동어린이집) 설립 활성화와 운영 안정화

- 부모들 또는 부모들과 교사들이 협동하여 아이를 함께 키우는 ‘협동어린이집’(구 부모협동어린이집유형)은 전체 어린이집의 0.3%밖에 되지 않음.

- 협동어린이집은 부모가 실질적인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운영의 투명성, 부모의 참여,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인권보장, 운영 참여 등 한국보육의 과제를 해결해온 중요한 성과이자 모델임(인권보육 실현).

- 그러나 부모들이 어린이집 공간 마련부터 교사 처우개선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확산이 어려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함.

- 협동어린이집의 상당수가 부모 전원의 동의를 얻어 CCTV를 설치하지 않았음.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음을 보여주는 성과임.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부모의 동의를 얻어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그 성과를 확산해야 함.

- 협동어린이집은 아이와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고 복수담임제나 보조교사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와 교사들의 안정적 돌볼 권리를 실현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왔음. 그러나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므로 협동어린이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협동어린이집의 확산과 더불어 모든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기 위한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협동어린이집의 공간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공간마련을 위한 저리융자 지원 또는 지역 내 유휴공간의 사용허가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협동어린이집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하여 졸업부모도 부모로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보육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계획과 더불어 그것을 공동체보육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운영주체로서 보육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해야 함.

-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가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정책을 실행 중. 이 사업을 여러 지역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주체가 안정적으로 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직되어야 함.

- 보육사회적협동조합은 두 가지 유형으로 가능. 하나는 지자체와 지역내 보육관계자들, 그리고 사회적경제활동가들이 함께 만드는 지역별 보육사회적협동조합이고 또 하나는 부모와 교사들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임.

5.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도 공동체 돌봄이 필요하다 : 초등돌봄의 안정화와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

초등 방과후 돌봄을 보편적 복지의 범주에서 접근해야 함

- 현재 초등방과후 돌봄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학교내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법과 제도 안의 사업과 협동조합 방과후 또는 공부방 등과 같은 학교밖의 비인가활동들이 공존하고 있음

- 기존의 정부정책은 계층간 분리와 저소득층 위주의 초등돌봄만을 정책화했고, 최근 학교내 초등돌봄교실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시작하고 있으나, 진행상황은 매우 열악함.

사회적협동조합과 학교협동조합의 학교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활성화

- 초등 방과후 돌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실시한 학교내의 초등돌봄교실은 양적으로는 거의 모든 학교에 설치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운영면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또한 이번 누리과정보조금문제와 더불어 초등돌봄교실재정 또는 위기에 처하고 있음. 안정적인 재정배정과 초등돌봄교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 절실

–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생활을 마친 아이들의 쉼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어야 함. 그러나 학교별로 한 두 개의 교실에 교사 1명이 배치되어 아이들을 관리하는 공간이 되고 말았음. 초등돌봄교실이 아이들의 자유롭고 즐거운 방과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함.

-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화가 고려되어야 함. 교사 1인은 관리인원과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현실. 아이들의 활동공간으로서의 교실운영을 위해서, 교사들의 쉼과 교사로서의 역할확대를 위해서 돌봄교사를 증원해야 함.

- 적은 교사가 많은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어서 초등학교 공간에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학교운동장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 초등돌봄교실 아이들이 학교공간을 다각적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운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공동체돌봄을 실현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학교협동조합이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방과후에 대한 아이와 부모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현재 모범적으로 방과후 운영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방과후를 법제도화 필요.

학원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초등이후 학령기 아동의 자기성장과 다양한 활동경험을 제공하여 자율적인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과후클럽이나 센터 등을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