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육사업의 근본적 개혁과 발전방향을 마련하라.

사상 최악의 출산율 하락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사회구성원의 확대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사회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으며, 특히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왜곡된 조기교육열풍 등으로 아이들은 보살핌을 받을 권리와 놀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보육□을 국가의 주요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에 많은 보육현장과 보육주체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논의가 진행되면서 정작 산적한 보육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논의보다는 부서이관을 둘러싼 찬반논의만이 무성한 상황이다.

우리는 보육업무 부서 이관이라는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이 보육현장과 주체들의 참여나 의견수렴 없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개별 단체들이 발전적 논의보다 찬반에 대한 입장표명에 매몰되어 국민들에게 주체간의 갈등으로 보여질 수 도 있음을 우려한다.

이에 우리는 참여정부에 보육의 주체인 부모, 원장, 보육교사가 보육정책의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형식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

현 시점은 부서이관에 대한 찬반논쟁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산적한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보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의 양육기능에 대한 사회적 지원제도를 만들어가야 될 중요한 시점이다.

□부서이관□을 넘어서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도출과 해결을 위해 (사)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는 한마음으로 보육의 발전과 아동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보육이 명실상부한 국가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육예산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일부라도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은 80만명의 아동 중 21만명(만5세아 무상보육 및 장애아 무상보육 포함, 전체보육아동의 약26%)정도에 불과하다.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모든 아동의 권리이다. 부모의 경제적 조건이 아동의 보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가정과 사회,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걱정말고 아이를 낳으라, 노무현이 키워주겠다.□라는 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우리는 이 말이 현실속에서 실현되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 보육주체들은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안목을 바탕으로 정부의 보육정책결정과정에 파트너로 참여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통해 보육의 발전을 이루어내고자 한다.

우리 세 보육주체들은 보육업무의 부서이관 찬반논쟁이라는 소모적 형태에서 벗어나 보다 발전적이고 희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보육의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

둘째, 보육현장을 정책파트너로 인정하라.

이를 위해 보육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가칭)보육정책발전위원회를 제안한다.

보육정책결정과정에의 보육주체들의 실질적 참여보장이 보육정책의 성공적 진행의 핵심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03. 5. 19

(사)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 전국어린이집·놀이방 연합회 / 한국보육교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