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황식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1. . .

1. 의결주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9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육시설”이란”을 ““어린이집”이란”으로, “시설”을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를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를 “어린이집의”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종사자를”을 “직원을”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시설평가사항”을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보육시설의 설치”를 “어린이집의 설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보육시설의 종류)”를 “(어린이집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인보육시설”을 “법인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민간보육시설”을 “민간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용지 확보)”를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로 하고, 같은 조 중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용지”를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및 후단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각각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를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을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어린이집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놀이터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제15조의2에 따른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2.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를 “(보육교직원의 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을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를 “(보육교직원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으로, “종사자를”을 “직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을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을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과 자격증 교부 등에”를 “보육자격증 교부등에”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이하 “보육자격증 교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제22조의2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보육시설의 운영”을 “어린이집의 운영”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을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민간보육시설”을 “민간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로”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를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육시설과”를 “어린이집과”로,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그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직장의 보육시설”을 “직장의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보육시설의”를 “어린이집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보육시설 이용대상)”을 “(어린이집 이용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제29조제3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보육시설 생활기록)”을 “(어린이집 생활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인증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를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31조의2의 제목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 등)”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를 “어린이집의”로, “보육시설 안전사고”를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33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로 한다.

제34조의6제1항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3조”를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중 “장애아”를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애아”를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6조 중 “보육시설의”를 “어린이집의”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37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직장보육시설을”을 “직장어린이집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1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에”를 “어린이집에”로, “시설의”를 “어린이집의”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를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에서”를 “어린이집에서”로, “보육시설로”를 “어린이집으로”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7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보육시설의 폐쇄 등)”을 “(어린이집의 폐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의2를 제45조의3으로 하고,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5조의3(종전의 제45조의2) 본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6조의 제목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를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을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로서”를 “어린이집으로서”로, “보육시설의”를 “어린이집의”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의”를 “어린이집의”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보육시설연합회)”를 “(어린이집연합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을 “어린이집연합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합회”를 “어린이집연합회”로 한다.

제54조제1항 전단 중 “제34조의6제5항”을 “제34조의6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시설운영정지명령 또는 시설”을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22조, 제28조제1항, 제30조제6항ㆍ제7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40조의2,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12년에 실시한다.

제3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육시설종사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 보육시설의 장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원장 및 그 밖의 직원으로 본다.

제5조(보육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한다.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④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보육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⑦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의2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⑪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⑫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토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⑮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목 및 같은 조 전단․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⑯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⑰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⑱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영유아保育施設”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하고,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6조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⑲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6호, 제44조제1항제8호, 제45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⑳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8조제3항 중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를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4항제11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제16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338조제2항 중 “제28조제1항제5호”를 “제28조제1항제6호”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5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전단 및 제17조제5항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