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초등학교어린이사망사건대책위원회

[간사단체] 위례시민연대 (우) 134-855 서울 강동구 암사3동 446-13 / 전화 : 429-5112  / 전송 : 429-7112 / 행사담당 : 이희란 강동동화읽는어른모임 대표 (011-9706-51713, hg3205@hananet.net)

문서번호	대책위 - 02
수 신	교육관련 인사, 기관장, 단체장,
참 조	실무책임자
일 자	2002년 10월 22일 (화)
제 목	故 한승지군을 추모하는 어린이 한마당 참석 및 협조 요청의 건

1.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와 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월 23일 불의의 사고로 운명한 서울 고일초등학교 2학년 5반 故 한승지 어린이의 명복을 빌며 이를 계기로 학생들이 학교시설물에 의해 다치거나 희생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본 대책위원회에서는 오는 10월 26일(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고일초등학교 운동장과 옆 흰돌교회, 색동유치원에서 □바램이 있는 어린이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들과 학부모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가칭)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에관한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명이 집계되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청원을 할 예정입니다.

3. 부탁드릴 말씀은 귀하와 단체(기관) 관계자께서 故 한승지 어린이를 추모메시지와 작은 꽃다발을 전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행사참여는 실의에 빠진 유족들과 행사관계자에게 커다란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4. 끝으로 추모행사는 오후 4시반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귀하와 단체(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첨부 : 고일초등학교어린이사망사건대책위원회 관련자료

고일초등학교 어린이 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한영철, 윤규승

사건 경과와 진행

○ 8월 23일 (금) 오후 5시 15분경

고일초등학교내 운동장에서 사설체육교실(숭실어린이축구교실)에 참가하던 한승지 어린이가 물웅덩이에 위치한 축구골대를 옆으로 옮기던 중 앞으로 쓰러져 뇌를 심하게 타격 당하는 사건 발생

○ 당일 5시 28분경

집으로 줄넘기를 가지러 간 엄마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운동체육교실 메니져가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학교 현장에 도착 함. 35분경 길동 강동성심병원 응급실로 출발

○ 당일 5시 50분경

한승지를 실은 119 구급대 차가 강동성심병원 응급실에 도착, 의사가 살펴본 후 회생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 함. 엄마는 아빠에게 연락하고 의사에게 □아빠가 올 때까지 만이라도 생명을 연장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의사의 판단은 이미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아이의 고통을 덜기 위해 산소마스크 등 의료도구 등을 제거하여 사망. 강동성심병원 영안실에 안치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인근 주민이 학교장에게 연락하여 교장과 서무부장 등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함.

○  8월 25일 (일)

오전 일찍 발인하여 성남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여 아이가 평소에 뛰어 놀던 곳에 뿌리고 위폐는 서울 강동 강일동 금화사에 안치

○ 8월 28일 (화)

삼오제를 지내고 장례절차를 모두 마침

○ 현재  유족측은 당시 사고현장의 골대를 옮기던 대학생 2명과 학교(서울시)측을 상대로 한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임.

대책위원회 결성 경과와 이후 일정

○  9월  1일 (일) - 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1차 준비모임 (재미난 방과후 학교)

○  9월  6일 (금) - 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2차 준비모임 (전교조 강동지회)

○  9월 11일 (수) - 유족 1차 면담

○  9월 12일 (목) - 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1차 집행위원회 (강동동화읽는어른모임)

- 서울시교육위원, 전교조, 교육시민단체 간담회 (광화문 은행나무부페)

○  9월 16일 (월) - 강동구 초등학교 시설물 안전조사 사전모임 ( 〃 )

○  9월 17일 (화) - 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2차 집행위원회 ( 〃 )

○  9월 25일 (수) - 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3차 집행위원회 ( 〃 )

- 어린이 한마당 추모행사 1차 기획회의 ( 〃 )

○  9월 30일 (월) - 유족 2차 면담

○ 10월  1일 (화) - 대책위원회 발족 및 강연 (강동구민회관 소회의실)

○ 10월  2일 (수) - 초등학교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서울교육청 정보공개 열람

○ 10월  6일 (금) - 어린이 한마당 추모행사 2차 기획회의 (강동동화읽는어른모임)

○ 10월 16일 (수) -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강동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강동교육청)

○ 10월 19일 (토) - 바램이 있는 어린이 한마당 (고일초교 또는 고덕주공 3단지 운동장)

대책위원회 구성

* 참가단체 : 강동동화읽는어른모임, 강동송파교육공동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강동송지        부, 민주노동당송파을지구당준비위원회, 재미난방과후학교, 재미난어린이집, 위례시민연대,

전교조 공립강동지회, 사립강남동지회, 초등강동지회, 푸른교육공동체,

하남환경과미래를생각하는사람들  (이상 12개단체, 9월 30일 현재)

* 대표자회의 : 대책위원회 최고의결기구, 참가단체 대표자 공동대표, 공동집행위원장으로 구성.

* 공동대표 : 한영철 (위례시민연대 공동대표)   윤규승 (고일초등학교 학부모)

* 감사 : 최종철 (전교조 초등강동지회장)

* 자문위원 : 자문위원은 이번 활동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 사례에 대한 자문을 한다.

* 집행위원장 : 황기룡 (위례시민연대 사무국장)

* 집행위원 : 김경식 (재미난방과후학교 이사장)

나도현 (민주노동당송파을지구당준비위 지방자치위원장)

박희승 (전교조 공립강동지회 조직부장)

유상준 (전교조 초등강동지회 조직부장)

이희란 (강동동화읽는어른모임 회장)

정진영 (고일초등학교 학부모회장)

구동언 (경희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학생)

* 어린이한마당 준비팀 : 10월 19일 예정된 어린이 한마당을 준비한다.

* 간사단체 : 위례시민연대 (전화 429-5112 / 팩스 429-7112)

대책위원회 활동방향 및 계획

□ 대책위원회 활동방향

○ 유족과 아이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한다.

○ 학교 및 일상의 위험 요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 특정인에 대한 책임전가보다는 정확한 책임소재를 추궁하고 반성을 촉구한다.

○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고 개선한다.

□ 활동계획

○ 강동구 초등학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어린이 설문조사

○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서울시교육위의 강동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방청

○ 시설물 안전관리 서울시교육조례 청원을 위한 학교운영위원 서명

○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제도마련 대국민 온라인 서명운동

○ □승지야 잘가! 어린이를 안전하게□ 어린이 한마당 개최

○ 국가(서울시, 교육당국)의 시설물 관리 부실에 대한 공익소송

□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故 한승지 어린이의 명복을 빕니다.

한 어린 생명의 죽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 강동구 상일동 고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른들의 안전불감증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채 피지도 못한 한 생명이 숨졌습니다. 한승지 어린이는 고일초등학교 2학년으로 한 사설 어린이축구교실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사망당일인 17시 15분 경, 축구교실의 체육지도자와 몇몇 어린이들이 물웅덩이를 피해 축구골대를 옮기던 중 균형을 잃은 축구골대가 쓰러지면서 한승지 어린이의 머리를 타격 하였습니다. 그 후 한승지 어린이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한 뇌 손상과 출혈로 짧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한승지 어린이의 죽음을 이대로 지나쳐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는 평소에 축구골대를 고정시켜 놓았더라면, 축구골대가 다른 재질로 되어있었거나 최소한 보호커버라도 씌워놓았다면, 축구교실 체육지도자가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교사나 학부모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살폈다면 등등 뒤늦게 안타까움을 늘어놓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후회하는 어리석은 어른들의  한탄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한승지 어린이의 사망사건은 축구교실 체육지도자의 과실치사에 대한 처벌과 교육당국의 의례적인 긴급안전점검, 일선교사들에게 책임 떠넘기기 등과 같은 미봉책으로 종결되어서는 안됩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어린이 안전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자성하고 이를 함께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인 조치들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본 대책위는 바로 이러한 취지로 결성되었습니다.

교육당국은 한승지 어린이 사망 사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당국이 공개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일초등학교, 강동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등 어느 곳에서도 한승지 어린이의 사망에 대한 공개된 공식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교육당국은 정말 책임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는지,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당국이 해야할 일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는지 실로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없다면 필요한 규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갖출 것인지, 체육시설의 안전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왔는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면 시정할 수 있는 방침은 무엇인지 등등 다른 어느 곳보다 교육당국이 적극적인 태도로 안전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당국은 아직 꿈도 피우지 못한 천진난만한 아들을 저 세상에 보내고 실의에 잠겨있을 유족들, 현장에서 이 상황을 목격했을 어린이들과 그 학부모들,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안전에 대한 과중한 책임을 떠 맡아왔으면서도 어린 제자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교사들, 갑자기 친구를 잃어버린 같은 학교 아이들 등등 이번 사건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유족들은 응분의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고,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어린이들에게는 정신적 심리적 치료과정을 제공해야 하며, 교사들에게는 안전하게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개선된 환경을 약속해야 하며, 고일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는 친구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바르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마음놓고 공부하고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그 어떠한 논리와 이유, 형편보다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 호주 등의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학교와 공원, 보육시설 등 공공놀이터와 놀이기구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규정의 미비는 바로 안전사고의 온상이 됩니다. 일례로, 2002년 6월경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교내시설물 중 19.2%가 축구와 농구골대를 고정하지 않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보호커버를 설치한 학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과 관계기관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자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故 한승지 어린이 사망 사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라.

- 이번 학교내 안전사건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유사한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밝혀라.

- 이번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유족들과 아이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라.

둘, 위험한 체육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과 관리규정을 제정하라.

-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 학생들과 함께 시설물에 대한 광범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신속한 조치들은 물론이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하라.

- 축구골대와 농구골대 등 위험한 체육시설물의 재질을 바꾸고 보호커버를 씌워라.

- 학교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 이용 등에 대한 안전규정을 엄격하게 제정하라.

- 학교 시설물의 관리와 점검에 대한 책임자의 임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라.

셋, 이번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유족과 아이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 유족들에 대한 공식사과와 응분의 피해보상을 하라.

- 현장에서 죽음을 목격한 아이들, 축구교실에 함께 참여한 학부모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제공하라.

- 고일초등학교 교사들과 어린이들이 피해의식과 쓸데없는 논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즐거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2002년   9월   11일

고일초등학교어린이사망사건대책위원회 www.skngo.or.kr/child.htm

참가단체 :  강동동화읽는어른모임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강동송파지부 / 위례시민연대 / 전교조 초등강동지회 / 전교조 공립강동지회 / 전교조 사립강남동지회 / 재미난 방과후학교 / 재미난 어린이집 / 민주노동당 송파을지구당(준) / 푸른교육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