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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달샘친구들_제로페이_고유번호증 보유_세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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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통타조 작성일20-05-30 13:23 조회405회 댓글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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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옹달샘친구들 방과후 재정이사 타조에요!

제로페이 관련하여, 각 터전에서 문의와 우려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터전에서 개별적으로 중복적으로 확인하면서 공력낭비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각 터전에서 확인된 사항을 공공교에서 취합하시고, 이를 기반으로 불분명한 부분을 세무부처나 협력 유관기관과 정리하여 각 터전으로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옹달샘 확인 사항]
- 고유번호증(고유번호증 중간 80코드로 구분되어 있음) 보유한 임의단체가 제로페이로 조합비를 받을 때 세금 관련 세무 이슈 있는지?
 . 세무서 회신: 조합비 자체를 제로페이라는 수단으로 받는 것은 전혀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음. 실제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활동내용이 중요한 것임. 수단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음
- 위 내용 확인 후 5월부터 조합비를 제로페이고 받고 있음

[옹달샘 추가 확인 중인 사항]
- 질의내용: 제로페이 결제내역에 교육비와 부가세가 나뉘어 결제된 것을 확인하여 부가세 관련 질의 中
 . 저희는 부모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비를 모아 선생님을 채용하여 초등 자녀들 방과후를 하고 있는 비영리 공동육아 부모 조합입니다(고유번호증).
  근래에 조합비를 제로페이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지난달부터 제로페이로 조합비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비는 선생님 급여와 아이들 생활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세무서에 문의하여 조합비 자체를 제로페이라는 수단으로 받는 것은 전혀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고, 실제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활동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수단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문득 제로페이 결제 내역을 보니, 부가가치세가 나뉘어 결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나뉘어 결제가 되어도 이후에 조합에서 별도로 처리해야하거나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상.

댓글목록

통통타조님의 댓글

통통타조 작성일

추가로 아래 내용을 근거로 제로페이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서울시 응답소와 제로페이 그리고 세무서쪽으로 재차 질의해 두었습니다.

저희 조합에서 세무서, 서울시, 제로페이 이렇게 3 단체쪽으로 핑퐁(?)을 당하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공교에서도 터전별로 확인된 사항을 모아 회원단체들이 좌충우돌 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 드립니다.

 

서울NPC지원센터의 홍보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snpo2013/221895736143 

 

- 세무서 2번째 회신(유선, 6월 3일): 결제 수단을 제로페이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사업자가 아니므로 제로페이쪽으로 부가세 표시가 안 되도록 요청하시라, 그리고 소득공제 등은 적용 법 근거가 없다

- 서울시 응답소: 접수 되었다는 회신. 6월 8일까지 확인하겠다는 문자 받았습니다.

- 제로페이: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통통타조님의 댓글

통통타조 작성일

 

어제 통화로 안내받았던 세무서 국세상담센터의 온라인 회신 내용 공유드립니다.
답변:고유번호증 보유, 제로페이

안녕하십니까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비영리법인은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드리며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페이는 신용카드와 같이 결제 수단의 하나로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가맹점(영리사업자비사업자 불문)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문의 단체는 초등 자녀들 방과 후 활동을 위한 비영리 공동육아 부모 조합으로 영리 사업자가 아닌 비영리단체로 관할 세무서에서 방과 후 선생님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받은 것으로 이해되며사업자가 아닌 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제로페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제로페이 운영자 측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타조~ 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사무국 아라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

 

1. 제로페이와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은 초등방과후조합대표자회의 밴드와 단체대화방에서 한 번 공유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질문과 답변이 오간 내용들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말씀주신대로 사협이든 임의단체든 모든 초등방과후의 조합비는 제로페이 납부 가능합니다.

2) 타조가 답변받으신대로 우리 조합들은 비영리기관이므로 교육비로 통칭하면 학원의 교육비 등과 혼동될 소지가 많습니다. ‘조합비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3) 7월에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협으로 인가받은 초등방과후는 시행령에 포함된 대로 <면세하는 교육 용역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세법상 면세 범위로 명문화된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4) 아직 초보적인 논의이지만 몇 차례 논의나 질문 나왔던 내용들 2종의 파일로 정리해 두었는데, 댓글로 파일과 사진 첨부가 되지 않아 별도의 파일은 전달드리겠습니다.

 

2. 결제내역에 부가세부분이 명기된다면, 세무서에 요청해 정확히 조합비로만 나올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 가장 좋을 듯합니다.  

 

3. 말씀하신 제안 좋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초등방과후조합대표자회의 밴드와 단체대화방에서 관련 논의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안 주시면 재정이사밴드 등 밴드 개설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구하기 위해 한 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회의를 통해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역할과 교류 부탁드립니다. ^^

 

옹달샘타조님의 댓글

옹달샘타조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아라치, 안녕하세요!

예전에 봄에 이사진 교육을 거치고 난 후, 각 소위별로 소통창구가 열렸었는데, 올해는 시국이 난망하여 그렇지 못하고 있었네요!

재정이사 소통창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열어 주세요~! ^^

통통타조님의 댓글

통통타조 작성일

질의하신 조합의 조합비 및 기부금을 제로페이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연말소득공제, 부가세 문제 등에 대해 제로페이를 전담하고 있는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해당 민원의 내용을 알려 6.12.(금)까지 유선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요청해 두었습니다.
다시한번 제로페이 사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응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담당자 : 이태종
전화번호 : 02-2133-5135 

도토님의 댓글

도토 작성일

안녕하세요

송파 파란하늘 공동체 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사협이사 도토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여러 분들과 얘기 나누었는데요,

통통타조와 아라치 께서 나누신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네요^^

 

아라치~~ 괜찮으시다면 아래의 파일을 저한테도 보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보내주실 메일주소 : 705man@hanmail.net)

4) 아직 초보적인 논의이지만 몇 차례 논의나 질문 나왔던 내용들 2종의 파일로 정리해 두었는데, 댓글로 파일과 사진 첨부가 되지 않아 별도의 파일은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통타조~~

​ 한국 간편결제 진흥원에서 답변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도 통통타조와 같은 생각이며,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의 현안이나 이슈 해결에 있어서 우리들의 연합회인 공공교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각 업무 소위별 (재정, 교육, 홍보 등등) 실무자 협의체가 구성되어 더욱 활발히 의견을 나누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옹달샘타조님의 댓글

옹달샘타조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네~~! 답변 오면 댓글로 회신 드릴께요!

옹달샘타조님의 댓글

옹달샘타조 작성일

ⓑ 제로페이(02-2133-5135) 답변(06/05): 현재 제로페이가 부가세 면세 사업자에 대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결제되는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지 않다. 나중에 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면세 사업자인데 제로페이 결제로 인하여 부가세 분리되어 결제된 것을 소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통화 하면서 재확인 요청 드림: 애초에 부가세 등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제로페이 결제로 인하여 추가로 부가세 관련한 세무이슈가 발생할 지에 대하여 우려가 된다. 부가세로 나뉘어 결제된 부분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확인하여 회신주기로 하였으나, 아직 회신 받지는 못함. 

도토님의 댓글

도토 댓글의 댓글 작성일

타조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세당국과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사업자 간에 어느정도까지 정보공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로페이로 인해 조합비가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액으로 분리되어 자동으로 과세당국에 전달된다면

이로인해 현업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세당국에서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납부하라고 할거고, 각 터전들은 조합비의 면세부분에 대해 일일이

소명해야 할테니깐요....

아울러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사회적 협동조합 해당)의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열거하고 있는데,

과연 이 조합비가 열거된 과세 대상 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법 해석은 여러가지로 나뉠 수 있어서요...

만일 조합비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각 터전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며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는 세무조정계산서상 과세금액이 나오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실무적인 디테일한 내용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아보입니다만...^^;;

아무튼 우리 회원들 간에 더욱 더 활발하고 다양한 정보공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라치의 발빠른 대응에 진심으로 환영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타조, 도토! 안녕하세요. 사무국 아라치입니다.

 

1. 도토의 댓글을 이제야 확인하게 되어,, 늦어 죄송합니다! 댓글을 보자마자 바로 메일 드렸습니다.
사실 파란하늘 이사장님 통해 이미 제공받으신 정보일 가능성이 높아 큰 도움이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내용들은 또 함께 정보 나누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 두 분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신 재정이사, 사협이사 등의 소통창구를 곧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시면 곧 밴드에서 뵙겠습니다 ^^ 

옹달샘타조님의 댓글

옹달샘타조 작성일

제로페이로부터 받은 회신입니다!

[RE]RE: 결제 방법 문의_제로페이_고유번호증 비영리법인(조합)

새창으로 읽기
보낸사람
콜센터 <help@zpay.or.kr> 20.07.01 13:04 주소추가수신차단

옹달샘타조님의 댓글

옹달샘타조 댓글의 댓글 작성일

위 메일에 대한 희 조합의 재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신 주신 사항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 질의와 유선상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희는 애초에 부가세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도 하고 있지를 않고 있는 비영리기관입니다.

아래 회신 주신 사항에 "부가세 신청(?)을 할 때~, 과세물품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분은~~, 저희가 부가세 관련한 절차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저희와 같은 부모들이 모여 조합을 이룬 비영기기관은 전문가 집단도 아닙닏.

애초에 부가세 관련하여 절차를 하고 있지 않은데, 제로페이 활용으로 인하여 무언가 신고를 하거나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회신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토님의 댓글

도토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송파 파란하늘 방과후 사협이사 도토입니다.

 

우선 통통타조의 제로페이 회신공유에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로페이의 회신을 본 저의 의견은 제로페이측과 과세당국간의 정보공유가

우리 연말정산 시스템 수준만큼 자동으로 공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제로페이측 얘기로는 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네요^^

 

일단 제로페이 측 증빙자료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로 표기 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면세(0)로 표기되는게 필요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면세인 정육점에서 제로페이를 쓸 때도 부가가치세가 표기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제로페이 부가가치세 면세표기가 되면 그 후에 과세당국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조합에서 해당사항의 유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과세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면

과세당국 협력의무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1년에 두 번 (반기별 1회, 매년 1월/7월)씩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물론 과세당국 협력의무를 지키지 않는다고해서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자문하셔야 되요^^;;;

 

다시 한 번 통통타조에게 감사 말씀 드려요~! 

옹달샘타조님의 댓글

옹달샘타조 작성일

도토~, 전문가의 포스가 심상치 않네요! 말씀해주신 부분은 잘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알아서 잘 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처럼 보이네요! 킄

예상은 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지루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뭔가 먼저 시작을 하면 개척해야할 사항이 참 많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외로이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다시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하여, 서울시 응답소에 재질의 하였습니다. 회신사항 공유할께요!


--- 질의내용 ---


안녕하세요!


접수번호 아래로, 기존에 문의드렸던 사항에 대하여 아직도 정리된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접수번호: 20200601900570


저희와 같은 조합비와 기부금 수취 등의 비영리기관 제로페이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린 사항(법인세, 부가세, 소득공제 등)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부서간 상반된 의견과 혹은 소관이 아니어 모르겠다는 답변은, 제로페이를 적극 활용하라는 것을 따라 활용을 시작한 단체들에게 향후 진행방향을 정함에 있어 혼동만을 부가할 뿐입니다.


다시 한 번 문의드린 사항에 대하여 부처간 정리된 명확한 회신 요청 드리며,

제로페이 활용으로 인하여 세법 관련한 부가적이고 복잡한 절차의 처리를 거치지 않도록 조율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옹달샘타조님의 댓글

옹달샘타조 작성일

금일자로 최종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으로 연락드렸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입니다.

안내드렸던 내용 메일로 아래와 정리하여 송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제로페이로 조합비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수취는 가능하나, 소득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조합비의 경우, 노동조합비 外 기타 조합비는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원천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상으로 비과세 사업자는 아닌데 비과세 QR이 발송될 수 있는지 여부 (부가세 이슈관련)

-> 불가능합니다. 단, 제로페이 가맹점주용앱을 통해 면세QR(1회용) 생성이 가능합니다.

 

3. 부가세 신고

-> 비영리법인의 경우,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부가세 신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즉, 운영비 명목으로 수취중인 조합비의 결제내역 상 표기 부가세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 제로페이 홈페이지(또는 관련 안내페이지) 내 소득공제 관련 내용의 경우, 가액이 있는 재화를 주고받는 일반적인 가맹점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십분 감안하여 개선사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토님의 댓글

도토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송파 파란하늘 방과후 사협이사

도토입니다.

 

통통타조께서 성심성의껏 올려주신 제로페이 회신내용 잘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로페이 측도 과세당국이 아니기에 답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대략난감이네요^^;;;

 

우선, 2020년 7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영역의 범위)가 개정되어,

제36조 제1항 제7조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여태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았으나 여러 이해관계 단체들의 노력으로 아쉽지만 절반의 성공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예를 들면 초등 방과후)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따라서 제로페이 측에서도 위 사항을 감안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한 매출은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예를들면 조합비, 교육비, 등등) 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주의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로 제로페이 증빙자료가 발급되길 기대했었습니다만,

그렇게 까지는 안되는가 보네요^^;;;

이 부분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차원에서 제로페이에

부가가치세 면세용역 법 개정사항을 근거로 제시하여 2020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협의 교육용역에 대한 매출액은

면세로 표기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통통타조의 민원투하정신에 힘입어 저 또한 제로페이에 관해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된 거 같아

뿌듯하네요~!

 

그럼, 통통타조와 제로페이를 적용하고 있는 혹은 적용하려는 모든 조합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 통통타조~~ 제로페이 및 향후 터전운영과 관련하여 자주 논의하면 좋겠네요.

          괜찮으시다면 제 개인 메일(705man@hanmail.net)로 통통타조 연락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