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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관련 3법 개정안 공포
- 산전후휴가급여 90일 지원, 임신16주 유산․사산휴가제 도입 -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여성근로자 산전후휴가시 사업주가 지급하던 급여 부담이 ‘06. 1. 1부터 없어진다.

○ 아울러 임신 16주이상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유산․사산휴가제도가 도입되며, 휴가시 임금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한다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서를 받은 기업 포함)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모성보호관련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공포하였다

󰏚 그동안은 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30일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60일은 사업주가 임금을 부담하여 여성고용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임신, 출산으로 인하여 중간에 퇴직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어 여성근로자들의 이직율 감소가 예상된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 60일 유급조항은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 고용보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 및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보다 높은 근로자(135만원 이상)는 통상임금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토록 하여, 개정법 시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 또한 금번 모성보호관련3법 개정에는 그간 행정해석으로 실시하여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유산․사산휴가제도가 포함되었다.

○ 이에 따라 임신 16주 이상의 여성이 유산․사산한 경우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 휴가는 자연유산․사산인 경우만 허용되며(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인 경우도 해당)
- 근로자가 청구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2년이하의 징역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한편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일수, 청구절차 등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향후 개정할 계획이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www.ei.go.kr에 접속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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