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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8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20160108_영유아보육법개정.hwp

 

 

1월 22일에 정부로 이송되었고 아직 공포는 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2016년 8월 4일 예정)

 

이 중에서 우리와 관련된 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에 교사도 직원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직 졸업생 후원자조합원 문제가 남아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계속적으로 정책 제안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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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어린이집의 종류에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협동어린이집을 둠(안 제10조제6호)

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추가함(안 제28조제1항제6호)

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영유아가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 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5항)

라. 지원 신청자 및 지원 결정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출입을 방문으로 변경하고 소속공무원이 조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3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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