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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4일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내용 보기 : 20160204_협동조합기본법개정.hwp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해당되는 내용은

법 제정 이전부터 협동조합과 유사한 사업을 해온 우리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이 법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2016년 11월 30일까지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올해에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으로 전환하실 조합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조합 내 논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인가 받은 조합 중에서

출자금총액이 변경된 조합은 회기년도가 끝난지 3개월 내에 출자금총액 변경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협동조합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1. 협동조합연합회도 국가나 시,도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제4항)

 

→ 개정 전에는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일반인이 해당 연합회가 국가나 시, 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혼동할 것을 우려하여 국가나 시도의 명칭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간의 연대·협력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국가나 시, 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협동조합 설립등기 기재 항목에서 임원(이사장 제외) 주소를 제외합니다.(제61조제2항제4호 및 제106조제2항제4호)

 

→ 과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기재하는 내용 중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경우 기재사항에서 주소를 제외하여 협동조합 설립 시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기한이 21일에서 60일로 연장되고, 기한 내 미등기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제재를 완화합니다.(제106조제1항, 제112조제1항제5호)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을  21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설립인가의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시키지 않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설립등기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4. 출자금 변경등기 시한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에서 3개월으로 조정됩니다.(제64조제2항)

 

→ 총회에서 출자감소를 의결을 할 경우 대차대조표 작성과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는 실제로 3월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5.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범위에 민법 뿐만 아니라 민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도 포함하고,  소속구성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직변경 의결 요건이 '전원동의'에서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완화 됩니다.(제105조의2제1항 및 제2항)

 

6.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사업자(비법인)의 협동조합으로서 조직변경 시한을 2016년 11월 30일까지 1년 연장 합니다.(부칙)

 

 →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협동조합 등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정부 관계부처간의 조직변경 대상여부 등에 관한 해석차이로 인하여 조직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자의 조직변경 시한을 2016년 11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 개정된 법은 2016년 3월 2일 부터 시행되지만, 제3조 명칭은 2016년 9월 2일 부터 시행 됩니다.

 

 

[출처] 협동조합기본법 일부 법률 개정 안내|작성자 협동조합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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