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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복지사업정비방안에 대한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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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5-10-16 15:25 조회2,6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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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20151012_전국복지수호공대위출범기자회견.jpgSW20151012_1부증언_지자체사회보장사업정비방안규탄국민공청회.jpg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 축소폐지정책에 대응하는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함께 활동합니다.

 

1. 경과

지난 811일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각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사업을 정비하라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정비지침을 공문으로 보내고 정비추진단 및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중입니다.

 

2. 정비내용은 1) 지자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유사 중복사업 정비 2)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목적의 현금성 급여,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업사업 통폐합

 

3. 2013년 이해 추진되었던 과정은 1) 이미 중앙정부사업 중심으로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해 왔음. 2)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 그동안 실태조사를 하고 전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사업을 대상으로 정비하려 하는 것임.

- 그동안 보육료 부분에서는 0-5세 보육료 지원, 다문화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4개 사업을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으로 통합 관리하게 됨.

- 부처간 중복사업 폐지에 따라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방과후보육료 지원 등이 폐지됨.(그외 부분은 자료 참조바람)

 

4.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 없어질 예산 중에서 보육부분과 지역아동센터 부분이 우리에게 현안이 됨.

- 특히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예산은 영향을 크게 받을 예정이라 전국지역아동센터연대에서는 공동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법인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도 같은 상황에 있음

- 보육관련으로는 장애인 복지-육아지원, 복지시설지원-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대체교사인건비 지원, 지역주민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보육료 차액지원 등이 주된 연관사항입니다. (첨부자료 : 의원실,,,)

 

4. 930일 지역복지정비방안대응회의에서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에는 전국적으로 74개 단체가 참여중입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 복지연합),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부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홈리스행동(가나다 순, 추가 예정)

 

5.공대위 결성 이후 활동

1012() [기자회견]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국회 앞

1012() [국민공청회]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개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300여명 참여

1015() [기자회견/국회정론관] 박근혜 정부의 복지 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 - 새정연 안행위 및 복지위 위원, 새정연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전국복지수호공대위 공동개최 ; 성남시 외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예정.

강원, 대전, 인천, 충남천안, 광주, 부산 등에서 지역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사안을 알려나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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