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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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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대상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정책질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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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8-05-28 10:49 조회3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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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연대조직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의 참여단체들 및 한국일보와 더불어 613 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아동인권'실현을 위한 정책질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만들었고, 5월 25일자 한국일보에 그 결과가 일부 정리되어 실렸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42b1eb158e3943c4a95641f602d789b6

결과보고서는 각 지역별 광역후보자들의 의견을 잘 볼 수 있게 편집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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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1)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역할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확인


  •  17개 정책 중 양육자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인권 교육 제도화,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 교통안전 확보, 어린이집에 대한 중금속, 라돈 등 유해물질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의 경우, 대부분의 후보가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특히, 보육현장 당사자와 시민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온 초과보육 폐지 및 교사대아동비율 축소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후보가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동의를 표했으며, 유보 입장을 낸 후보들 역시 지자체장 권한 내에서 초과보육 폐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사를 밝힘. 초과보육으로 인해 아동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지자체장 후보 간 초과보육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음.

    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강한 의지와 우려 공존


  •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후보 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함.

  • 대체로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광석 민중당 전북도지사 후보의 경우 ‘대표공약으로 반영’, ‘신속한 도입 필요’ 등의 표현으로 강한 의지를 보임.

  • 반면,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이인제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공약에 반영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인제 후보의 경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유보통합정책과 배치된다는 점을  반대이유로 꼽음.

  • 유보 입장을 보인 후보 대부분은 사회서비스공단 관련 입법 진행상황과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 제시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며,  보육 분야에 대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찬성하나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음.


  • 3) 가장 크게 의견 엇갈린 정책은 지자체 재원 활용한 보편적 아동수당 정책


  • 정부의 선별적 아동수당 제도에서 배제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의 선별적 아동수당 제도에서 배제된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작동하도록 하는 정책 역시 다수의 후보가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반대, 유보 입장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정책임.

  •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보 중에는 ‘보편적 복지’ 실현이 주된 이유로 언급되었으며, 반대 및 유보 입장을 낸 후보들 사이에서도 정부정책에 달려있는 사안이라는 점,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 보편적 복지제도의 국가책임 원칙,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는 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4) 지방선거를 계기로 아동실현을 위한 정책 공론화 필요


  • 이번 정책질의는 초과보육 금지, 아동인권 교육 제도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등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정책이 폭넓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사회서비스공단과 보편적 아동수당, 보육노동자의 경력인정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정책의 경우 지방선거를 계기로 공론화될 필요가 있음.

  • 본 정책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인권·돌봄 공약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어져야할 것임.

     


2. 조사개요


  • 조사시기: 2018.4.12. ~ 2018.5.23.

  • 조사대상: 17개 광역자치단체 단체장 출마자
    - 5월 16일 기준 정당 공천 및 선거사무소 설치 후보에 한하여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이후 예비후보로 등록하거나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후보는 본 결과보고서에서 제외하였음.
    - 정당의 공천을 받은 출마자에 한하여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무소속 후보는 현직 도지사인 점을 감안하여 질의서 발송에 포함시켰음을 밝힘.

  • 응답률: 총 62명 후보에 발송, 45명 응답 / 72.6%

  • 참고사항
    - 결과표의 기호는 각각 ㅇ(공약에 반영하겠다), X(공약에 반영하지 않겠다), △(기타의견) 을 의미함.
    - 공약 반영에 대한 가부만으로는 해당정책에 대한 출마자의 견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답변시 첨부된 출마자 의견을 병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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